2021년 12월 외교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외교부 소관 위원회 현황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4개

14회

1개

0개

1개

2개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비수도권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비율(%)

인원

인원

1

공공외교위원회

공공외교법 제8조

20

10/

5(임명)

5

2

40

0

0

2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5

11

4

–

–

–

–

3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법 제18조

19

14

5

2

40

2

40

4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위한 영사 조력법 제6조

19

13

6

3

50

4

66.7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공공외교위원회

–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

여권정책심의

위원회

–

재외국민보호 위원회

–

1. 공공외교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공공외교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외교부

외교부

공공외교 주요사안 심의·의결 기구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외교법 제8조(16.8.4. 시행),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4조(16.8.4. 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7.8.1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공외교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의 심의·조정

⑦ 기 능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외교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조정

⑧ 위원

(총20명)

위원장(임명권자)

외교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0명)

외교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임명직

(총 5명)

관계 중앙행정기관(상기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 제외)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원회 회의 때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사람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비수도권 0명(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1명(2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5조

⑨ 회의

개최실적

(21.1.1-12.31.)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공공외교위원회 전체실무위원회, 대미정책공공외교실무위원회, 지식공공외교실무위원회, 문화공공외교실무위원회(총 4개)

출석 0회, 서면 3회

⑩ 예 산

11백만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공공문화외교국 공공외교총괄과 이세진 서기관 / 손현 행정관

(02-2100-7683/7543, sejlee07@mofa.go.kr / hson21@mofa.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3개 기관 참석

회의 안건

– △부처/기관별 2021년 코로나19 상황 下 문화 공공외교 활동,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방향 및 컨텐츠, △기관별 협업 요청사항 등 논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15명

회의 안건

–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1년 연장 서면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25개 기관 참석

회의 안건

– △「2021년 공공외교 종합시행 계획」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지식 공공외교 분야 기관별 협업 및 정보 사항 공유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시대의 지식 공공외교 강화 방안 토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17부 2처 1실

회의 안건

– △제5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안건(안) 검토, △제5차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임명직 정부위원 5인 임명 검토, △공공외교 분야 민관협력 관련,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계획 공유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5명, 옵서버 5명

회의 안건

– △2022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수립, △2021년 공공외교 우수사례 확정, △2021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평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외교 관련 민관협력 강화 방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4

1

1

–

3

3

–

2019년

7

1

1

–

6

6

–

2020년

4

1

1

–

3

1

2

총계

15

3

3

–

12

10

2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

–

–

–

1,177

1,177

–

–

2019년

5,000

5,000

–

–

4,141

4,141

–

–

2020년

5,000

5,000

–

–

6,080

6,080

–

–

2.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외교부

외교부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제8조(2007.9.30.시행) 및 시행령 제5조(2007.10.10.시행)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07.11.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

⑦ 기 능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⑧ 위원

(총15명)

위원장(임명권자)

외교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11명)

외교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KOICA 이사장

위촉직

(총 4명)

(직 종) 교육인 0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기타 2명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 사회공동모금복지회(‘20.1.1. 위촉)

(별도구분) 여성 0명( 0%), 비수도권 0명( 0%), 장애인 0명( 0%), 현장전문가 2명(5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미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21.1.1-12.31.)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해당사항 없음

⑩ 예 산

해당사항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개발협력국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이승미 사무관

(02-2100-8362, sglee19@mofa.go.kr)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3

3

2

1

–

–

–

2019년

–

–

–

–

–

–

–

2020년

2

2

2

–

–

–

–

총계

5

2

2

–

–

–

–

3.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사용정책분과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외교부

외교부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여권법 제18조(07.4.20.), 여권법시행령 제31조 제2항(07.7.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7.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계속(여권법 제18조, 여권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⑥ 설치목적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해외 위험지역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부 심의

⑦ 기 능

․여권법 제17조 제1항 상의 여권의 사용제한(여행금지)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원

(총 10명)

위원장

(임명권자)

외교부 제2차관(외교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외교부 제2차관, 재외동포영사실장, 국제기구국장, 지역국장(아태/아세안/아중동),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경찰청 외사국장

위촉직

(총 2명)

(직 종) 교육인 1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기타 0명

(별도구분) 여성 1명(50%), 지방 1명(5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여권법 제18조

(해촉기준) 여권법시행령 제32조의 2

⑨ 회의

개최실적

(21.1.1-1130.)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출석 1회, 서면 48회

⑩ 예 산

3.6백만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0명(직제 0명, 별도 0명, 비별도 0명, 전문계약직 0명, 자체채용 0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외동포영사실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재외국민안전과 김지영 사무관 (02-2100-8206, jykim80@mofa.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12명 모두 참석

회의 안건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여부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정기회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아프간)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아프간)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7명 참석

회의 안건

– 제4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비정기 회의(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아프간) 심의 관련 토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아프간)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아프간)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아프간)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9명 참석

회의 안건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신규) 신청에 대한 서면 심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 12명 참석

회의 안건

– 제4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정기회의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

–

–

1

1

–

2019년

1

–

–

–

1

1

–

2020년

18

–

–

–

18

2

16

총계

20

–

–

–

20

4

16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3600

3600

–

–

3600

–

–

–

2019년

3600

3600

–

–

3600

–

–

–

2020년

3600

3600

–

–

3600

–

–

–

4.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행정분과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여권행정분과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외교부

외교부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여권법 제18조, 여권법시행령 제31조-36조항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7.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계속(여권법 제18조)

⑥ 설치목적

․여권업무 심의

⑦ 기 능

․여권발급 수수료 심의

․여권발급 장비 사양 심의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 심의

⑧ 위원

(총 11명)

위원장(임명권자)

외교부 제2차관(외교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제2차관, 재외동포영사실장,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국정원 IT보안인증사무국장

위촉직

(총 3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0명, 방송․언론․시민단체 0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0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1명(33%), 지방 1명(33%),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0명(0%)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여권법 제18조제4항

(해촉기준) 여권법시행령 제32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21.1.1-12.31.)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여권행정분과위원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0.9백만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0명(직제 0명, 별도 0명, 비별도 0명, 전문계약직 0명, 자체채용 0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재외동포영사실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여권과 외무행정관 손호석

(02-2002-0112, hsson12@mofa.go.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참석(5), 불참(2), 대참(4)

회의 안건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현용여권 재고소진 방안 포함)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정책점검 ( )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8년

1

–

–

–

1

1

–

2019년

1

–

–

–

1

1

–

2020년

1

–

–

–

1

1

–

총계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8년

900

900

–

–

600

600

–

–

2019년

900

900

–

–

600

600

–

–

2020년

600

600

–

–

600

600

5.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외교부

외교부

자문위원회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21.1.16. (법 시행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미설정

⑥ 설치목적

․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⑦ 기 능

․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원

(총 19명)

위원장(임명권자)

외교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0명, 경제․기업․금융인 0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 1명, 종교‧문화∙예술인 0명

(별도구분) 여성 3명(50%), 지방 4명(66.7%),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2명(33.3%)

직무윤리규정

(공무원의제) 미도입

(해촉기준)

–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

–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3조: 위원의 해촉

⑨ 회의

개최실적

(21.1.1-1231.)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별도 편성된 예산 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0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재외국민보호과 송선주 외무행정관

(02-2100-7589)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부부처 11명, 민간위원 6명, 옵서버 2명

회의 안건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안) : 확정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운영세칙(안) : 확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정책점검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정부부처 12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6명

회의 안건

–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2021-2022)(안) : 확정

정책현장 활동실적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정책점검 ( √ )